빅블러시대, 은행이 배달의 민족을 소유 지배할 수 있나.
금일 은행이 배달의 민족과 같은 IT 플랫폼을 소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사로 WHAT, WHY, HOW, 용어, 질문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는 1995년 은행법(은산분리)에 의거하여 비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냐고 봤더니,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즉,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원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배달의 민족과 같은 IT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나. WHAT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정보기술(IT), 부동산,..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