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시대, 은행이 배달의 민족을 소유 지배할 수 있나.

금일 은행이 배달의 민족과 같은 IT 플랫폼을 소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사로 WHAT, WHY, HOW, 용어, 질문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는 1995년 은행법(은산분리)에 의거하여 비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냐고 봤더니,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즉,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원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배달의 민족과 같은 IT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나.

WHAT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정보기술(IT), 부동산, 음식 배달업 등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기존에 금융업과 비금융업 상호 간의 출자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됐지만, 정부가 이 규제를 풀기로 방향을 잡고 있어 금융과 비금융 간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WHY

왜 정부는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서 정책을 변경하려고 할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 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수록 새로운 장을 조정할 것" 이라며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 시대에 낡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이 말한건 이해가 안 되네요.

 

 

HOW

금융위는 금융업계로부터 걸림돌을 청취하여 36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산업 간 융복합 시대에 금융권의 산업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하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정부는 금융권의 비금융권 진출은 허용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용어 정리

빅 블러

-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존 비즈니스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져 서로 뒤 석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아마존을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이 현재는 전자상거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미디어 유통, 금융에 진출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 은행이 산업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출자

- 회사나 조합 따위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말합니다.

 

 

질문

1. 왜 금융권이 비금융권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는가?
2. 금융권이 비금융권을 소유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건 없는가?
3. 어떤 수혜가 있을까?

 

이제 질문의 답을 찾으러 가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