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비율, LAT, K-ICS 제도 공부하기

최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권,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RBC 비율에 대해 알아보고, RBC 비율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LAT, K-ICS 제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제 용어 의미와 사용

RBC 비율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고객이 보험금을 요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을 말하며 ,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생명보험사 = 순재산 / 책임준비금 손해보험사 = 순재산 / 적정잉여금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재산(자산 - 부채 + 내부유보자산)을 책임 준비금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향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나눈다. 손해보험사는 순재산을 적정잉여금 (기업이 투자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위는 1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권고하고,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 시정 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기업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보험사는 투자자산의 상당량을 주식,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어 유가 증권 평가손실이 최근 커질 수 있다.  보험사 쪽은 주식 보유 규모가 46조로 추정된다. 주가가 20% 하락하면 9조 2000억 원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금리 인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해 19% 가랑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 유가 증권 평가손실은 40~80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RBC 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AT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

내년에 도입되는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현재 원가로 평가된 부채보다 크면 그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금리 상승 시 시가 평가 부채가 더 작아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LAT 잉여액 (원가평가 보험부채 - 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 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보험사들이 LAT 잉여액의 40% 를 매도가능 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RBC 비율이 낮아진 보험사들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LAT 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들은 RBC 비율을 끌어올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합니다.

 

 

 

K-ICS (신 지급여력제도)

보험사가 내제 리스크를 현재 가치로 측정하여 해당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RBC(Risk Based Capital)에서는 원가로 측정하였으나, IFRS 17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가 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CS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가용자본

• 보험사가 소유한 자산과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 (총자산 - 부채)입니다.
• 순자산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항목 (자본금, 이익잉여금)과 낮은 항목 (후순위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요구자본

•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고령화, 대재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반영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국고 10년 물 금리가 12월 말 2.255% 에서 3월 말 2.965% 까지 상승하면서 매도가능 채권 평가손실로 보험사들의 자본이 감소하면서 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6월 말까지 RBC 비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RBC 비율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RBC 제도 틀 아래서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